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바로 적용됩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바로 적용됩니다.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었고,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기업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거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의 유예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민주당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주요 경제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며,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300930

 

자영업자 주의사항 및 메뉴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업장에서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같은 사고로 인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직업적 질병자 발생 시: 같은 원인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세 명 이상의 직업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같은 사고로 인해 열 명 이상의 사람이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시: 같은 원인으로 인해 열 명 이상의 사람이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이행: 사고 발생 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준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개선 사항이나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실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의 기준은 법적 적용이 모호하고, 기업 및 사업 운영자가 안전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면책 범위'가 모호하여 논란이 많은데요.

실제로 2022년 6월에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에서는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서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명이 직업성 질병인 독성 감염을 일으켰다는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독성물질을 사용해 13명에게 독성 감염을 일으킨 다른 사례에서는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성능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평소에 취했느냐입니다. 교육이나 안전 메뉴얼을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안전에 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